민사조정 성립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한 사례
과거 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조정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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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조정
의뢰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 이에rn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에서 감형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조력을rn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1 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을rn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rn중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rn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초범이라는 점 , 합의된rn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아유에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 의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로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되어 곧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습적인 불법 촬영과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 전력을 떠나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신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성사하여 양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여 10회 이상의 범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일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자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피면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촬영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단 한 건도 유출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
외도하여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의 과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리인이 조력하여 방어한 사례
조정이혼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발자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성장하게rn되면서 거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거래를 할 때 보다 편리하기 위하여 부품코드를 만들어rn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코드를 이용한 물품을 제작rn및 판매하였습니다 . 이 내용을 알게 된 스타트업 대표는 부품코드 또한 본인 회사의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한rn의뢰인으로 인하여 본인의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고의성을 가지고 부품코드를 반출한 것인지 및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부품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 상대방 회사의 부품코드를 이용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 , 고의성을rn소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친구들과 일명 헌팅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이성들과 자리를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에 모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일행 중 한 명인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포옹을 하고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항하였고 기분 나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해 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명 헌팅술집이나 클럽에서 이성과 만남을 가질 때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다가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스킨십이 지속되었을 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을 시에 저항하였으나 스킨십을 또 시도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검토한 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두려워 합의를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사안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할 점입니다. 5
의처증이 심한 남편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여성을 보고 순간 성적 호기심이 들어 옆 자리에 앉아 어깨부위를rn두드렸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 이 모습을 보게 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rn드러나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rn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카페에서 일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과 공용 탈의실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아르바이트생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촬영했으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상당 기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만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의 행위는 유사 사례에 견주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촬영물을 다운로드조차 하지 않아 유포 위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하며 노력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신고된 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한 형제에게만 전재산이 상속되어 대리인이 조력한 결과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 사례
두 달이라는 기간 안에 조정이혼 한 사례
의뢰인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모임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행인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게 되었고 주변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rn되었습니다 . 경찰이 본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의심하는 것 같다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어깨를 밀치며rn협박까지 하였습니다 . 그러하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변호인은 행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합의금액에rn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는데요 . 이후 처벌불원서 또한 받아내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rn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금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rn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교 행위로 볼 수 있는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손님이었던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잘못 처신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실상 유사성교행위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기 충분하므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섣불리 초반 대응을 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면담 시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이므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의뢰인은 생전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운 마음에 조사 시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확실하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자로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5
도박중독으로 채무를 늘린 남편과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한 사례
가정폭력 가해자 의뢰인, 이혼함과 동시에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절반 이상 감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rn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초범이라는rn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