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허위사실명예훼손]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게시, 기소유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2024.03.14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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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상간녀에게 돈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과거 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조정
항소 재판을 조력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무음 카메라 어플로 10회 이상 하체를 몰카 촬영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외도하여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의 과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리인이 조력하여 방어한 사례
조정이혼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받은 사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모텔에 방문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처증이 심한 남편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받아 기소유예 처분
남여 공용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7백만 원을 받은 사례
한 형제에게만 전재산이 상속되어 대리인이 조력한 결과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 사례
두 달이라는 기간 안에 조정이혼 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범한 의뢰인, 실형 면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