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황한 탓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한 의뢰인은 제대로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괴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 이송 또는 연락처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에는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동시에 의율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진 가능성도 커집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면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휴대전화가 손괴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보상을 한 결과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③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