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혐의없음
[아청성매매미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03.28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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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원고가 주장한 상간 위자료 4천만원을 감액하여 위자료 2,50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
음주운전 재범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하여 집행유예 감형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러 집의 창문을 열려고 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동업하였던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5억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
피상속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한정승인 후 발생하였으나 심판경정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목록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락이 되지 않은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특수상해 재범하였음에도 법조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조정이혼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금액의 절반을 인정받은 사례
혐의를 부인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
버스 안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가출하여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한 사례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딸을 성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불륜 오해로 인하여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
민법 제 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