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연음란] 길거리에 자신의 신체 노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보고는 자신의 하의를 탈의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이를 즉시 신고하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반성문 작성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rn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근로자로써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rn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rn1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rn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사조력혐의없음

[교통사고치상] 앞 차량의 운전자를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여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터널을 지나가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의 앞 차량의 운전자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는 앞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터널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들의 상해는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CCTV 영상 등을 판독하여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고기록을 검토하고 CCTV 영상을 판독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대로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고소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에게 발생된 상해도 의뢰인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참고인의 진술, CCTV 영상 및 분석 프로그램 결과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참고인의 차량은 고소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②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면 의뢰인이 유발한 사고는 고소인들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이에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고소인들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가사상속위자료 기각

주말부부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방어한 사례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이혼 소송에 연루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민사위자료 2/3 감액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하여 위자료 감액 성공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3분의 2 감액한 사례

[공문서위조] 더 나이가 많아보이고 싶은 마음에 주민등록증 위조, 기소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하니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의뢰인이 신청했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난으로 신청하게 된 주민등록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하여 경찰에 반납한 점 , 수령한 신분증을rn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25 조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rn변조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조력혐의없음

[명예훼손] 외도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최근 조정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던 모임 사람들에게 공연히 고소인의 불륜 사실과 사기 행위를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와 고소인이 사기 거래를 해온 정황을 입증하는 거래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조정조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고소인의 불륜 행위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② 고소인은 현재 여러 민사 소송에 얽혀있는 바,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③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5

가사상속기각 결정

외도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민사승인

아버지의 채무, 특별한정승인 한 사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특별한정승인 성립한 사례

형사조력혐의없음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등록금을 벌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고액 알바 구인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이후rn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만rn하면 되는 일이라 설명하였고 이후 현금이 든 가방을 타인에게 전달하게 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볍게 생각한 아르바이트로 한 순간에 형사범죄 피의자가 되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상당히 걱정이rn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 해당 글이 게시되어 있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단순히 전달만 하는rn일이라 생각하여 심부름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을 생각한 점 ,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재범의 가능성 또한 전무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rn점 , 본인이 한 행동이 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rn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rn형과 같다 .

형사조력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져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례

의뢰인은 역 안에 비치된 의자에서 음주로 인하여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년 전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이미 있었기에 이번에도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여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기 굉장히 어려웠고, 피해자도 합의를 거부하여 양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항소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원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본 재판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속된 상태에서도 반성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므로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

가사상속2천5백만원

협의이혼 후 1년 만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후 1년 만에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가사상속매월 80만원

양육비 매달 80만원 청구 성공

이혼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매달 80만원의 양육비용도 청구한 사례

2024.03.13

[허위사실명예훼손]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게시,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로부터rn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이후 순간적인rn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n제기할 수 없다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