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30% 인정
배우자가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으나 방어한 사례
배우자가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30%만 인정된 사례
2024.02.27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30%만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버스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정류장에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연락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어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 두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 이상 스토킹 행위로 나아간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경고도 모호한 구석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해당 메시지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2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2회에 불과하였을 때 무죄를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범죄 판단 시 요구되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접근하지 마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에 의하면 일부 만남과 연락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 점이 확인됩니다. 5
부친의 재산 및 채무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부모님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며 후순위의 상속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 당시rn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였습니다 . 게다가 동종rn전과를 2 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 두 번의 전적으로 실형을rn선고받게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rn섭취한 음주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동종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으로 적발되어 처벌은 받은 것은 약 9 년 전이라는 점과 그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평소에rn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점 ,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rn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rn ② rn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연락되지 않는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하여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rn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rn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 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 피해를 회복하기rn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의이혼 후 외도 행위 들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인판매점에 방문하였다가 여성 손님을 보고 다가가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손님은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입건 결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 하였으나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힌 상태입니다. ③ 체포 당시부터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줄곧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합니다. 5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으로 학원에 가던 도중 지하철 역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체포가 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 검찰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이rn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rn점 ,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rn포함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n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전 배우자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장래 양육비용 또한 한 아이당 12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총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나 촬영 횟수가 많아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만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적발된 촬영물들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아 범행 내용이 악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체포 당시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할 부분입니다. 5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미숙하므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사회적으로 분리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의 의견에 따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② 피의자 신문 시에도 피고인은 사죄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③ 뒤늦게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배우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러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여성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 의뢰인도 수락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여성을 만나보니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 하지만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어 성매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성행위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해rn보기로 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미수한 자에게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억울함을 해소하는rn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변인의 진술 , 카드 결제 내역 , 피해자의 진술 , 객관적인 행적 등을 토대로 모텔에 있었던 시간이rn얼마되지 않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수사 당일 함께 동석하여 곁에서rn조력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rn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혼하지 않고도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남성의 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공공연하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피의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형사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으로 보낸 모든 메시지를 검토한 후 피의자가 형법에 따른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밝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대신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공갈죄 미수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의자는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③ 또한 반복적으로 메신저로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고,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