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길에서 취득하게 된 가방에 있던 물건을 사용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점유이탈물횡령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안에는 고가의 지갑과 함께 화장품도 들어있었는데요. 학생이 구매하기에 큰 금액의 물품들을 보자 의뢰인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추후 취업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가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하였고 그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수준이 심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