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3번이나 재범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약식기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있음 피해 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차량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96%가 나왔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선처를 받았기에 현 사안에서는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평소 성품에 의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전에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였고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방범대 등의 봉사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자인 점을 참고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③ 방범대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연이어 해온 평소 품성을 참고하면 벌금형으로 충분한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명령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