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징계 면제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벌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했고 그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