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 후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형을 선고받게 될 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의 꿈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수임 직후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