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 윗rn집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윗 집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rn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rn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 사안에 속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rn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도록 유도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반성문과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rn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 윗rn집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윗 집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rn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rn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 사안에 속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rn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도록 유도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반성문과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rn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 윗 집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윗 집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 사안에 속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도록 유도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반성문과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