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범죄를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측정거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하였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거리긴 했지만 직접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측정거부 뿐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사건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