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위자료 2천만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
2024.07.23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 앞에 걸어가던 여성을rn앞질러 간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rn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충동적으로 본 사건이 이루어지게rn된 점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특별수익이 누락되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도, 특유재산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rn한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연인 간의 스킨십이라 생각했으나rn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년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rn추행하여 죄질이 중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조율을rn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를 성사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탄원서 및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 선고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 연인이 잠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주거를 침입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 검사고 항소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된 사례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rn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rn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rn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rn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버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고소가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기망 및 착오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위자료 4500만원 인정 및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
의뢰인은 3 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다 올해rn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 였습니다 .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례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동종rn전력이 있으며 ,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여 실형 위험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운전한 거리와 상황 , 의도를 파악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해 내었으며 평소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rn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정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 이rn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남자친구가 자녀를 추행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
공법단체 회원이 미등기 가건물을 세워 토지를 무단 사용을 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대리인의 조력으로 퇴거 및 건물 철거 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rn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rn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rn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rn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