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절도] 상습적으로 무인 매장 물품을 절도한 사례

상습 절도범 기소유예 처분

2024.08.19

형사조력벌금 8백만 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주간 역내에서 불법촬영해 고소된 사례

2주간 역내에서 불법촬영을 수차례 함으로써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8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혼상속4천만 원

기혼자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혼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4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상속50% 인정

60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7억 인정

기여도 입증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의뢰인 조력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기소유

형사조력집행유예

[준강간]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강간해 고소된 사례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강간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이혼상속재산분할 20%로 방어

불법 도박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아내가 불법 도박을 해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한 사례

이혼상속4천만원 증액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 및 항소하여 금액을 증액한 사례

항소 재판 진행하여 기존보다 재산분할금 4천만원 증액

[주거침입]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본 사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함과 동시에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함

형사조력징역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례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촬영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이혼상속기각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상대로부터 승소한 사례

소득이 없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상대로부터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위자료 1/4 감액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4 감액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원 -> 500만원 인용

[강제추행]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정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고 양형 자료를 덧붙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