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승소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기존 양육자가 아닌 본인에게 양육자 지정
2024.09.02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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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육자가 아닌 본인에게 양육자 지정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자 지정 및 월 50만원의 양육비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최종 벌금형
불법 대부업에서 추심 업무를 수행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3년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에 방임돼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이 결정된 사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 안내 후 수리
장기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오피스텔 창문 사이로 화장실을 몰래 촬영해 입건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가출 후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40%를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복리적임을 설명하여 양육자 변경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한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결혼 후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한 결과 조정으로서 재산분할 50%를 받은 사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한 사례
사고의 고의성이 없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란 사실을 모르고 야동을 다운로드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외도 현장을 목격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