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불송치
[강간] 준강간 불송치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준강간 혐의 불송치 후 고소인이 강간으로 재고소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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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불송치 후 고소인이 강간으로 재고소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5년 전 외도 행위로 이혼이 청구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기혼인 여성에게 마음을rn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여성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여성이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기 위해 위치 추적rn장치를 구입하여 여성의 차량 하단에 부착하였습니다 . 그 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위치에 관한 정보를rn전달받았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위치추적 장치를 보게 되어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의뢰인을rn신고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강력하며rn위치정보법 위반도 함께 연루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n모습과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또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rn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rn받은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 스토킹범죄 ) ① rn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rn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① rn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rn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n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9 조 제1 항 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 항 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 조 제2 항 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rn규정이 있는 경우 ② rn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rn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 ) 를rn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rn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rn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신고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벌금 3백만 원)을 받은 사례
배우자가 채무 분담을 요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방어했으며 이혼이 성립된 사례
외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 이후 유명한 식당에서 가볍게 반주를 한 후 숙소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 숙소에rn도착하기 직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마주했고 0.04% 의 음주수치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rn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과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나 0.03% 수치 이상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rn단속을 한 시점을 확인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세워보았습니다 . 이후 실제 의뢰인이 섭취한 혈중알코올농도rn수치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 이 이유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rn처벌 기준치인 0.03% 를 넘어서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①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별거 중인 기혼자와 만남을 가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친권과 양육자 모두 변경한 사례
의뢰인은 친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rn가졌습니다 . 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 의뢰인 또한 본인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섭취하여 만취한rn상태였는데요 . 그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하직원의 허리를 감싸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 실형과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rn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rn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rn합의한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촬영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남편의 상속분은 특유재산이지만 대리인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
과거양육비와 지연손해금까지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무인매장에서 물건 값을rn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 물건을 훔쳤음에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또다시 물건을 절취하였는데요 . 결국 점주는 수 차례 절도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rn법인을 찾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rn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rn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모두 변제한 점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2주간 역내에서 불법촬영을 수차례 함으로써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8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혼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4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