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rn갖게 되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rn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rn점 ,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 관련rn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rn갖게 되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rn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rn점 ,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 관련rn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