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양형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