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입건 전 CCTV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피혐의자 혐의 사실 : 준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고,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성관계 후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신고 내용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두 사람의 상태와 행동,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CCTV 영상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식 입건 전부터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입건 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CCTV 자료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소명 내용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살펴본 뒤, 의뢰인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정식 입건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결과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