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벌금 5백만원
[고소대리-공갈미수]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아 고소한 사례
내연녀로부터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고소해 벌급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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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로부터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고소해 벌급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혼배우자로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해 4천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 소송 승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rn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rn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rn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rn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한 점 ,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양육권자 지정 후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간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rn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상당한 수준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rn퇴직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있었기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는데요 . 결국 돈을 갚지 않지 않자rn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것 뿐만rn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은rn맞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상당수의 금액을 병원비로 사용한 점 , 초범이라는rn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rn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형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한계가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독립을 위한 비용까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추가하고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손해배상액의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합의서 작성 후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2차 가해를 행할 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② 피고인과 가족들은 합의서 작성 후 이사하고, 의뢰인에게 일체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③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어길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가 성사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상간자가 관계를 부정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절반 인정
의뢰인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경찰은rn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한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을rn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성지의 형사변호사에게rn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만취 상태였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rn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것과 당시 블랙아웃으로 정상적인rn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음 날 해당 경찰관을rn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남자랑 자봤는지 물은 후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시 실제로 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외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아동복지법)
고인의 유언으로 첫째가 전재산을 상속 받아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기존 양육자가 아닌 본인에게 양육자 지정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본인의 주량을rn넘겨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해당rn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rn있다는 점과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 피해자가rn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rn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자 지정 및 월 50만원의 양육비 인정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rn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rn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