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된 사례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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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형제가 기여도를 주장하며 과한 분할을 요구했으나 조정을 성립해 법정 비율대로 분할이 이루어진 사례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 절반 감액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rn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rn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rn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회식 후 직장동료의 집에 방문해 스킨십을 시도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협의이혼 후 5년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청구한 사례
소송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의 하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혼자만 해당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말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rn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형사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놓여 빠른 대처가rn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rn보이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한 점과 유포하겠다 언급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rn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 ,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이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rn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rn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rn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상습으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7대3)을 청구했으나 대리인이 조력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권, 양육비 승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rn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5 주간의 치료를rn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rn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 형사공탁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술자리 후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데이팅앱을 사용해 이성을 만나온 점을 밝혀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rn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rn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해 성매매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양육권 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