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위자료 1/3 감액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법인을 찾은 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분의 1 감액
2024.09.11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분의 1 감액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지인이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여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해 강제추행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에도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rn앞두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경찰조사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 이후 지인의 오해로 비롯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는데요 . 그러나 상대방은rn합의금을 노리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합의 된 접촉이었으며rn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점 등 동의 후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해 신고된 후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4백만 원을 받은 사례
기혼자와 연애해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으나 대리인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위자료 감액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rn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rn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까지rn하여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상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송치 결정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살이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음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이 지급 결정된 사례
본인이 주장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rn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rn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rn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rn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rn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297 조의 2 및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재범 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자가 1억 원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해 4천만 원을 감액한 결과를 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며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rn갖게 되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rn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rn점 ,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 관련rn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며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불륜 사실을 들키자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을 끊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rn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rn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rn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rn이는 약 10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