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 방문하여 주점 종업원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 퇴직처리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접촉 부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