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주점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소송 당한 사례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 방문하여 주점 종업원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 퇴직처리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접촉 부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