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50% 인정
60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7억 인정
기여도 입증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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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입증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한rn후 회사에 전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한지 약 한 달쯤 지나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rn생각이 든 의뢰인은 퇴사한 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아rn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긴 하나rn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맞으므로 그에 대한 대처가 시급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rn파악해 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과 본인이 하는 행동이 위법이라 의심이 들어 즉시rn중단한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라는rn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강간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아내가 불법 도박을 해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한 사례
항소 재판 진행하여 기존보다 재산분할금 4천만원 증액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옆 건물에rn살던 여학생의 집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자 내부를rn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집 내부를 훔쳐봤습니다 . 그러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주거침입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rn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유선 연락을rn취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는데요 . 그런 다음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rn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촬영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소득이 없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상대로부터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원 -> 500만원 인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써rn자신의 가게에 여성 손님이 들어오자 제품 설명을 가장하여 과도하게 밀착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 해당rn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rn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초기 수사단게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할rn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상대측 변호인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그 후 사건의 경위와 합의에rn이른 사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인이 일반인을 성추행해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3억 원과 양육비 매월 160만 원이 인용된 사례
술에 취해 동성 친구를 추행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동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9천만 원으로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상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rn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의뢰인은 출장을 다녀온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 그러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들은 배우자는 전화기의 메신저 내용을 본 후 성매매를 하였다며 고소한rn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맞으나rn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조치를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가 의심되는 메신저 기록 외에는rn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rn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불송치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랜던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해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리인의 조력으로 아내와 직장 동료의 불륜 관계를 밝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