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추행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07.29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추행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자와 3년간 별거에 이르러 이혼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rn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3 개월달 이내에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고소장을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동안 무직으로 지내며rn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기 싫어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 갚기로rn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채무도 존재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rn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rn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추후 취업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rn생각한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rn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사실혼 관계 유지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4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rn게스트 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 그러던 중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rn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rn것 뿐 아니라 사진을 모자이크 한 뒤 지인에게 공유하여 유포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rn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대가 분리양육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20 대 초반의 여성으로 두 돌이 지난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 육아와rn경제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우는 아이를 제대로 달래지 못했는데요 .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리자 이웃 주민은rn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집에 방문한 경찰은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래지 않는 모습과rn외적인 모습을 보고 혐의를 의심하였는데요 . 게다가 자녀가 출생 신고도 안 된 것을 알게 되어 아동학대rn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rn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키우고rn있다는 점과 아이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점 ,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미숙함이rn있었을 뿐이라는 점 , 평소 아이가 의뢰인을 잘 따르고 관계가 좋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신고된 후 300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하여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rn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 컵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rn이르게 하였으며 ,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바탕으로rn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상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마 젤리를 수차례수수하고 섭취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