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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 및 항소하여 금액을 증액한 사례

가사상속4천만원 증액

사건 개요

기초사항 : 여 , 40 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 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rn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1 심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SZP 솔루션 이미 1 심에서 금융거래정보rn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조회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재산을 조회할rn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신청하여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rn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부연 설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액의rn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2 심에서는 1 심 보다 약 4 천만원 더 증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미 1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조회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신청하여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부연 설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액의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심에서는 1심 보다 약 4천만원 더 증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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