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이전에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나 매번 어린 자녀를 생각해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워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권했으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자 법적으로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확실한 정리를 위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의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의뢰인을 폭행하여왔다는 것이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고가 그 동안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수준은 적지 않으므로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며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 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