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rn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rn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rn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rn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한 점 ,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rn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rn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rn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rn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한 점 ,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