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법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 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