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인 의뢰인 성매매 적발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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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도주 우려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없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해 위자료 등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음에도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선고
남녀 간 삼각 관계로 협박,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처벌한(벌금 5백만 원) 사례
배우자가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한 사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비 매월 80만 원이 인정된 사례
택시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
실형 면제 벌금형 선고 성공 사례
자녀 1명 당 월 70만원 양육비 청구 성공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몰카 촬영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불륜이 밝혀진 후 배우자가 자살했으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 집행유예 2년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
형제 간에 사업장 발생한 채무가 허위라는 고발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로 총 3억 원이 인정된 사례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