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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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재산분할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50%가 이루어진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호텔 투숙을 한 상간남에게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결과 조정으로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저장해 신고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데이팅앱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정한 후 게시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양육비 증액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지인능욕방에 참여해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불충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rn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rn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rn된 점 , 고의성이 없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rn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의 범위는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rn한다 . ⑤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상간녀로부터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 받은 사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20%를 감액한 사례
돈을 빌려준 친구가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두 사람의rn사이는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채무를 변제하라 언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rn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어깨를 밀치고 목을 누르는rn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붉어질 시 직장에서도rn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rn합의한 점 , 탄원서 , 상대방의 잘못으로 폭행을 행사한 점 , 폭력을 휘두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위자료 100% 인정된 사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다며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로서 반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