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상속위자료 1천만 원 인용

양측에 유책이 있었으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부부 양측에 유책이 있었으나 대리인의 주장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형사조력징역 1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사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이 사실을 발설할 시 정직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rn재직했습니다 .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rn의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최대한 엄벌을 받는 것을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정신과 방문 내역 , 상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rn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과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rn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 피고를 징역 1 년에rn처한다 ’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사상속승소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의뢰인,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

형사조력벌금 5백만 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원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

직원 탈의실에서 몰래 불법 촬영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조정 성립

의부증 증상이 있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의부증 증상이 심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위협을 가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한 후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사례

의뢰인은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rn받게 되었습니다 . 게다가 경찰 조사에도 홀로 임하여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rn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rn연락을 취하여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rn수 있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사상속승소

특정 종교 강요하는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사례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사례

형사조력혐의 없음

[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자백으로 성매매 조사를 받은 사례

알선자가 자백해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가사상속승소

이혼 및 양육권으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 요청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사례

형사조력무죄

[사기]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최종 무죄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n 의뢰인은 20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rn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rn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rn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rn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rn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가사상속6천만 원 인용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우기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우겨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마약]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가사상속2천만 원 합의

이혼하지 않고 아내와 불륜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민사승소

재산분할 50% 인정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

형사조력벌금형

[절도] 매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절도하였습니다 . 한rn번 이런 일이 있고도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CCTV 에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