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5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하여 6,000만원 인용
과거 양육비 6000만원 인정!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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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6000만원 인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를 사게 되어rn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길을 걸었고 집 앞에 도착해rn포옹을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고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rn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했으며 , 경찰 조사가 바로 다음 날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과장된 것이라는rn점 ,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짧은 상의를 입고 있어 허리에 손이 닿게 된 점 ,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한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rn고의성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친구의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심해져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메신저를 통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rn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의 연락을rn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rn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언급하지 못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rn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은 그 어떠한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이모티콘을rn보내는 등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점을 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n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우자와 이혼하며 60%의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50%를 받으며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욕설까지 듣게 되자 술 잔을 들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가게에rn소란이 발생하자 주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행 전과가 1 회rn있어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rn있으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내뱉은 욕설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과 상해가 없는 점 , 피해자와rn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특수폭행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조정이혼으로 배우자와 빠른 시간 내에 이혼 성립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3억 원과, 양육비로 매월 2백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례
주장한 양육비 금액 전액 인정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rn받지 못하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rn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판단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rn보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자신의rn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과rn초범인 점 ,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해 온 점 , 의뢰인의rn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 다만rn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영 강사에 대한 뒷담화를 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 가출 후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해 받아낸 사례
청구한 위자료 금액 모두 인정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다 언급했는데요 .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rn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rn진심으로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유포하지 않은 점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