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민사 추심의성지 기업 형사조력 교육행정 가사상속 노동 건설부동산 여울

총 1,921건

형사조력혐의 없음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몰카 촬영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11

가사상속위자료 2천만 원

배우자 자살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불륜이 밝혀진 후 배우자가 자살했으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2024.11.11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공연음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한 쇼핑센터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rn노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5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쇼핑몰 내 rnCCTV 영상에 모두 찍혀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관련한rn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 의뢰인은rn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2024.11.11

민사위자료 2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

2024.11.11

형사조력혐의 없음

[업무상배임]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허위라고 고발당한 사례

형제 간에 사업장 발생한 채무가 허위라는 고발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10

가사상속재산분할 3억 원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후 재산분할로서 3억 원이 인정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로 총 3억 원이 인정된 사례

2024.11.10

형사조력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 음주 상태에서 공무수행 방해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그러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공탁을 한 점 ,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지rn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 년을rn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1.10

가사상속5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