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과 직접 대면 만남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습니다 .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20 대 초반의 여성이라 소개하였으나 성매매rn이후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언급하며 협박하여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계좌이체 흔적까지rn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실이 가정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빠른rn대응을 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스스로 성인이라 소개한rn점 및 이 부분이 확인되는 어플 내 대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rn있다는 점과 자수한 점 ,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2024.11.25

가사상속이혼 성립, 양육비 청구 인정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2천만원 전부 받은 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 모두 인정

2024.11.25

[운전자폭행]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운전자폭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rn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쉽게 매칭이rn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이후 어렵게 매칭된 기사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rn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마음에 휴대폰을 쥔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rn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운전자폭행 사건이 발생한 차량이 회사rn소유의 차량이었기에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합의를rn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이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즉시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한rn점 ,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임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2024.11.24

가사상속절반 감액

갑작스러운 이혼 제기와 함께 과도한 금액의 양육비 청구-> 절반 감액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육비 절반 감액

2024.11.24

형사조력유죄판결 파기환송

[공갈미수] 성폭행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상고한 사례

금전을 목적으로 성폭행 신고를 빌미 삼아 협박을 했다는 모함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

2024.11.21

형사조력벌금형

[강제추행] 함께 잠을 자던 동성 친구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rn동성 친구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관심이 많아 친구에게rn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 처음에는 웃고 넘어가던 상대방도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rn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거절 의사가 없다 판단해 접촉한rn것인데 돌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빠른 대처를 원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rn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 또한 거절하고 있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것은rn맞으나 처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 점 ,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형사공탁한rn점 ,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11.21

가사상속승소

폭언하는 아내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 사례

배우자와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방어

2024.11.21

[카메라등이용촬영] 잠이 든 동료의 사진을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

잠이 든 동료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특수상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송치된 사례

소주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특수상해로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양육자 지정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사례

성별이 다른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빌라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rn집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rn누르자 의뢰인은 황급히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죄로 법적인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rn입장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rn점과 계획한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 한 점과 자신의rn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리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강제추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50% 감액

기혼 사실을 인지했으나 위자료 50% 가 감액된 사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만남을 지속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50%가 감액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술 잔을 던져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항의를 하자 시비가rn붙게 되었습니다 . 말싸움이 격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도 상대를 향해 술 잔을 던져rn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있어 빠른 해결과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점 , 20 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가사상속위자료 2천만원

불륜하는 아내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 받은 사례

이혼 성립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