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행사장에서 말다툼이 발생해 폭력으로 번진 사례
의뢰인은 행사장에 방문하기 위해rn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 오픈 시간이 가까워지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 그러다 본인 앞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자 뒤로 가 다시 줄을 서달라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목소리를 내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 또한 맞대응하여rn폭행으로 싸움이 번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주변 목격자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rn어려웠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담당한 대리인은 이렇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첫째 , 상대방이 새치기를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둘째 ,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점 셋째 , 비록rn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한 점 넷째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섯째 ,rn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