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8억 원 청구 기각
상대방이 재산분할 8억 원을 청구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데 상대방이 재산분할 8억 원을 요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을 받은 사례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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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데 상대방이 재산분할 8억 원을 요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한 뒤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무하던 직원이 이 모습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이 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당시 구석에 있는 방을 배정받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투명한 창문으로 성적인 모습이 모두rn확인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행동이 위법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까지rn마쳤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아 송치되자 성범죄 피의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르게 저희 법인에 방문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하여 성행위를 하게 된 점과 당시의 본인의rn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점과 20 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rn한 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재산분할 방어하여 원하던 결과를 본 사례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별거 중 외도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가 50% 감액된 사례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 4 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rn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 그러나rn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와rn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20 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만14세인 미성년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죄가 성립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한 번 용서했음에도 상간녀와 배우자가 또 만남을 가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자료 1천 5백만 원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빠르게 돈을rn벌기 위해 중고마켓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업로드했습니다 . 이후 상대 측이 연락을 하면 선 입금을 요구한 뒤 택배 송장을 보내주며 물건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수rn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한rn후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 주변 지인들이rn작성해준 탄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20 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과 교화 될 가능성이rn높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2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원인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반영하여 분할 받은 사례
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10회 이상 범행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가정해 소홀했다며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이 조력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30% 감액된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갓 스무살이 된 대학생으로rn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우에 대한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rn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 사진을 전송한 횟수가 적지rn않았으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rn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 수준에 맞는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피해자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그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한rn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덧붙여 아직 20 대rn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간녀가 재산을 처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