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당한 사례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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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rn단지 내 1 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집을 오랫동안 처다보았습니다 .rn 집 내부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더 노골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다rn집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 이 모습을 다른rn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rn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어 징역형 선고rn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rn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을 정리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rn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 반성문 , 초범인rn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5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상간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위자료 인정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친부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까지 확보
의뢰인은 한 매장을 이용하던 중rn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자 해당 근로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 그 정도가 심해지자 다른 사람들도 만류하였는데요 .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이들이 의뢰인과 다른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탓에 자신을 막는 경찰을rn밀침과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형사 소송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형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rn합의의 유무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공무원이기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조사를 하는 대상 또한 공무원이기에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rn조력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과rn형사 공탁을 한 점 ,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조차도 없는rn점을 들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회 구성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절반 인정
의뢰인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한 학생이 동급생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꾸짖기 위해 큰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요 . 훈육의 한 장면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rn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잘못이 인정될 시 취업 제한을 받아 생계를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전후 상황 , 시간rn등을 확인해 보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구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rn나온 큰 소리일 뿐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점과 본 사건 이후의 상대방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데이팅앱에서 음란한 말을 전송해 송치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협의이혼 후 6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추가로 청구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청구액에서 50%가 감액된 사례의이혼 후 6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추가로 청구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청구액에서 50%가 감액된 사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3분의 2 감액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 이후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았고 실물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 실제 만남을 한 당일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만남을 하지 않자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억울하다 판단해 홀로 경찰조사까지 끝낸rn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송치까지 되자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그 동안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이후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한 점 , 상대방이rn진술한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기반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결로서 시효 중단을 확인 받은 사례
직장동료와 외도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이 인정되고 양육비 매월 1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강제로 입맞춤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가 불륜 누명을 씌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