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4 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rn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 그러나rn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와rn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20 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대학교 4 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rn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 그러나rn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와rn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20 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 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