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구냐 추궁하자 결국 아내는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실토하였습니다.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였고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이어오고 있으며 오히려 원고를 도발하는 등 기만행위를 하고 있음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rn2000만원을 전액 인정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