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불송치(혐의없음)
[상해] 술에 취한 여성 동료와 다투어 고소를 당한 사례
술에 취한 여성 동료와 다투어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3.31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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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동료와 다투어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승소사례
수감된 친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조합원이 탈퇴하며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선고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여 갈등이 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1억 원이 인정된 사례
공소권없음 합의종결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회비 전액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손님이 추행하여 대리인이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나온 사례
피해 사실을 강조해 가해자 징계처분
경합범임에도 집행유예 3년 선고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례
별거 중인 기혼자와 연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전부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고소한 결과 최대 징역 1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 청구하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