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사건명 :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6년 전, 부친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원고인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이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았고, 증여의 전제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2억 원을 지급하거나 '동거'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유권말소등기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동거하지 않았을 뿐 원고 부부를 현재까지 부양하여 왔다는 점을 밝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