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공시송달 이혼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른 사례
공시송달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2025.03.21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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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이혼한 전처가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여 대리인이 조력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호 위탁 처분에 그친 사례
미성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호 위탁 처분에 그친 사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됐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조정으로 재산분할 7억 인정!
4회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껴안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혼외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대리인의 조력으로 소송을 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50% 인정을 받은 사례
오해로 주거침입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
원고의 오해로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주장해 청구 기각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아내로부터 승소하여 양육비를 보전한 사례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금액 절반 인정
병원 업무 방해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후 촬영하여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협의이혼 거부 후 1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한 사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하여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