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회비 전액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사건명 : 회비반납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회비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회비반납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비 반납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피고는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