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권압류를 신청한 사
의뢰인 기초사항
주식회사 ○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오랜 기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판결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예금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등 제3 채무자와 채무자가 가진 그 밖의 채권 목록을 명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