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일부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원고 외 140여 명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 외 140여 명은 A 기관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응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A는 채점하기 전에 실수로 답안지를 파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과문을 공지하며,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응시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외 140여 명은 A의 과실로 인하여 합격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재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A가 재시험 응시를 제안한 것으로는 의뢰인 외 140여 명에게 발생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 외 140여 명을 대리하여 A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 외 140여 명이 공통적으로 입은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A 기관)는 원고들(의뢰인 외 140여 명) 중 합격한 자에게는 150만 원, 불합격하였거나 미응시한 자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