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자주 묻는 질문

•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이후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압수수색 등)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는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조사 때 같이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 조사는 가해자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또한 대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거부하거나 칸막이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직접 쓰는 것과 변호사가 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 개시 여부와 가해자의 기소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예상되는 형량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성지파트너스는 유사 사례의 판례와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가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에서의 엄벌 호소를 통해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