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자주 묻는 질문

•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대화에서 험담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1:1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항의했는데 주거침입인가요?

  아파트 복도나 계단도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거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정당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폭언이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장 점거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 모욕죄는 합의만 하면 무조건 끝나는 것 맞나요?

  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같이 욕했는데 무죄인가요?

  이른바 '맞모욕'의 경우에도 각자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동기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정황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