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폭행/상해
단순한 감정 다툼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리적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단순 폭행부터 특수폭행, 상해, 보복 운전 등 신체적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폭행/상해 개요
폭행 사건은 당시의 분위기와 양당사자의 관계 등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도 맞았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는 법률적 처벌 결과가 판이합니다. 폭행은 합의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마찰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도록 실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폭행/상해 관련 주요 쟁점
쌍방 폭행의 억울함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상황
과도한 혐의 적용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음에도 특수폭행 혐의를 받거나, 경미한 접촉이 상해로 확대된 경우
합의의 난항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골이 깊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합의 시기 실기
폭행죄의 경우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합의 시기를 놓쳐 기소될 위기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논리 구축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차원의 정당한 대응이었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상해 부위 및 정도의 법리적 다툼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상처가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훼손인지 면밀히 따집니다.
특수 혐의 적극 방어
다수 위력의 행사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 범죄 혐의를 차단합니다.
전문 중재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
감정이 격화된 당사자 사이에서 변호인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일괄 해결을 도모합니다.
진행 절차
사건 즉시 진단 및 증거 보전
사건 발생 직후 상담을 통해 물리력 행사의 강도와 선제공격 여부를 파악하고, 사라지기 쉬운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조력 및 동행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가이드'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는 답변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피해자 중재 및 전략적 합의
폭행죄의 경우 검찰 기소 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상해나 특수 범죄 등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안은 범행의 동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담은 법률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공판 단계 변론 및 판결
무죄를 다투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의 허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치밀하게 변론합니다.
폭행/상해 주요 쟁점과 기준
| 죄명 | 처벌 기준 (형법) | 반의사불벌죄 여부 |
|---|---|---|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O (합의 시 종결) |
| 존속 폭행 | 5년 이하 징역 / 700만 원 이하 벌금 | O (합의 시 종결) |
|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X (합의 시 감경) |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X (합의 시 감경) |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X (벌금형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인데 저도 입건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로 간주될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폭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통상 전치 1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중재합니다.위험한 물건이 아닌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뿐만 아니라 휴대폰, 우산, 컵 등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합의만 하면 재판에 안 가도 되나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즉시 종결(공소권 없음)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수사가 계속되므로, 합의 이후의 감형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단정 지어 진술했다가 나중에 CCTV 등과 대조하여 거짓임이 밝혀지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기억나는 부분만 명확히 진술하고 나머지는 변호인과 증거 자료를 확인하며 복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