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주요 쟁점
약식명령으로 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전략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일상적인 대화 중 오해가 생기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쟁 수준에 그쳤으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이 점차 고조되었고 결국 물리적인 접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밀치고 밀리는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형사 조치 없이 귀가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제출된 영상 자료와 사건 직후의 처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