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의뢰인을 성매매로 오인하여 민원을 빌미로 수개월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초반, 피해자 혐의 사실 : 협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게시한 후 상대방과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다고 오인하였고, 이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협박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과 관련된 대화 및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생계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되는 협박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행위 경위 등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수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민원 제기나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 피의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의자의 협박 내용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박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는지,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각각의 행위와 시점을 구분하여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단순한 말다툼이나 경고가 아닌 형사상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해 상황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대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및 협박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