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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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모 식당의 물품을 파괴하였고 10분 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달랬고 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돌려 달라고 하자 2차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제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기 위해 시내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을 묻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졌고 실수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기분을 상해하자 의뢰인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피해자를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12 시경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 모양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다른 피해자 이 모양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양이 거절하자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김 모양과 이 모양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지나가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한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더 나누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승을 하려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의 객실에서 본 사건의 신고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수하여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며 신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키스방에 재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종업원인 피해자가 지나가자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이 의뢰인을 말렸지만 진정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그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깨우고는 의뢰인의 정액이 항문 등에 묻어 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려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마주쳤고 커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의 보조 강사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1대 1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5-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깨기 위하여 인근 공원을 거닐다가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벤치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포옹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고 주차장에서 입맞춤도 나누었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의뢰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여자친구였던 박 모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 모씨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박 모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행 당시에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박 모씨의 자녀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호기심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몇몇 이성과 채팅을 시도하였을 때 성적인 대화와 사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한잔하고 일행과 헤어져 혼자 시내를 걷다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왜 우는지, 집이 어딘지 묻고는 오빠와 같이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이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쌌는데 의뢰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위에 닿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법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후 경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로 형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３
의뢰인은 연예산업 종사자로 본인의 굿즈 및 포토북을 본인이 설립한 1 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 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연 기획과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 주식회사 ○○ 을 통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주식회사 ○○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으나 기획 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３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 보고싶다 ’, ‘ 데리러 오라 ’ 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법률 상담 후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３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탈의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취업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의 장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