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추행][불송치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 성범죄를 포함한 이종의 범행이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 담당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 끝에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 또한 ,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피의사실 직후 피해자들의 대처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범죄의 불성립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나 , 폭행 전후의 과정에서 유발된 앙금 및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진술 및 정황증거에 의해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관련 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냄은 물론 , 유리한 정황증거를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불성립을 효율적으로 주장한 끝에 불송치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