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원심파기]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MT 를 가게 되었습니다 . 밤늦은 시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는 이른 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밖에서 잠들 경우 동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소에 데려다 주고자 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유사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1 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이 그 어떤 말도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1 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아 의뢰자 본인 및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 또한 양형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점 , 이 사건 이후에도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일반인들 중에서 흔히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는데 , 왜 이 사안과 같이 중한 실형이 나오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의 1 심을 수행한 변호인 역시 당연히 실형을 피할 것으로 의뢰인에게 장담하였다가 충격적인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최근의 성범죄 판결 경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 성범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양의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합의를 하면 실형을 면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의 결론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사건을 끌고 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의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행히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건과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집행유예와 석방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01 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