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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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어린이집 교사로, A 는 7건, B 는 12건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당시,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가정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검찰로 재이송된 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으나, 가정법원의 뜻하지 않은 결정에 많이 당황하신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불법유턴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운전 도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갓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주위나 회사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지인에 대해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보수 명목으로 그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동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및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총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 역시 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접속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4,000 여개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 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N 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서도 노심초사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가 발생한다면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기존에 유효하게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납품함으로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용신안법위반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 사이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의뢰인 A 와 위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의뢰인 A 는 강간혐의를, 의뢰인 B 는 강간미수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 사이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의뢰인 A 와 위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의뢰인 A 는 강간혐의를, 의뢰인 B 는 강간미수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63 빌딩 60 층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한 회사는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A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업체는 약속된 공사 종료일에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견적서에 없는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공사 대금 또한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야기 하였으나, A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설계사는 보험가입 시 " 지점장인 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 투자 보험 ' 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연 20% 가 지급된다. " 고 이야기 합니다. A 설계사는 ' 김씨 ' 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A 설계사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A 설계사가 소개한 다른 사람도 A 설계사가 권유한 ' 투자 보험 ' 으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전에 A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도 있어 A 설계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마침, 여윳돈이 있어 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명목으로 A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 김 ' 씨는 보험 가입 후 몇달간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어 A 씨가 판매하는 투자 보험을 몇가지 더 가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A 설계사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나, A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 김씨 ' 가 가입한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고 범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 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소개하며 자기를 통해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작은 돈 10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11만원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범죄자에게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범죄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께서는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잠깐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전기장판의 배선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및 가족이 다치시지는 않았으나 살던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고, 이에 대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조사 및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려면,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출입국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동종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조만간 해외 거래처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9년의 기간동안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찾아오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