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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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죄(원심파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성범죄를 포함한 이종의 범행이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의류매장에서 약 15차례에 걸쳐 의류 및 장신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에 걸친 절도행위 및 그에 따른 복수의 피해자 존재 등의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기록이 존재하여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발화기구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인 이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사실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죄에 해당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동거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 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보관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해당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0 여회에 걸쳐 십수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데, 법원이 최근 성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교제 중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나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오히려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경찰 측에서도 준강간의 성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